2019년 7월 3일 수요일

하와이 주의회, 베케이션 렌탈 제재 법안 통과

하와이 주에서 최근까지 주택이나 콘도 등을 이용한 베케이션 렌탈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는데, 며칠전 시의회가 보다 강력한 베케이션 렌탈 제재 법안 두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최근 관련 법안 두건을 통과시켜 앞으로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 렌탈인지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렌트는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렌트로 세입자에게 집이나 콘도를 빌려주는 형태인데, 이것은 어떤 주인이든 어떤 건물이든 자유롭게 렌트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렌트인데,  30일 이상을 기준으로 렌트하는 것입니다.
30일 이상의 단기렌트는 대부분 빌딩의 하우스 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빌딩 자체에서 단기렌트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주인도 그 빌딩에서 단기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발시에는 콘도 자치회에서 상당한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불법 렌트를 컨트롤 할 필요 없이 각 빌딩에서 관리, 적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베캐이션 렌탈 규제 법안은 daily basis의 호텔과 같이 며칠, 혹은 몇주 간의 단기렌트로 30일 미만의 에어비엔비(Air B&B) 스타일의 렌탈입니다.

그동안 에어비엔비 측은 각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정부와 맞 서왔는데,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첫 번째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합법적으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BNB(Bed & Breakfast)  허가를 내주며불법 BNB 에게는 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단속하는 절차를 새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개조하여 전문적으로 단기렌트를 해온 BNB를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부분 한국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는 민박 하우스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호텔이 아니면서 합법적으로 daily 단기렌트를 할수 있는 숙소들은 Nonconforming Use Certificate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법안의 경우역시 베케이션 렌탈 벌금과 관련된 것으로 허가된 리조트 단지 외에서 불법적으로 베케이션 렌탈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에 $1,000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적발될 경우 최고 $10,000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커크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이들 법안의 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그동안의 제재 방법으로는 베케이션 렌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하와이 주민들과 합법적인 베케이션 렌탈 업체들이 불이익을 봐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케이션 렌탈로 인해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고공행진 하며, 각종 불법 행위들이 범람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베케이션 렌탈 업주들의 경우이번 법안 통과로 베케이션 렌탈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많은 베케이션 렌탈이 문을 닫고 소유주들이 집을 팔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제 고객님에게 투자용 렌트 매물을 소개할 때,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나 오해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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