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소유권 보험은 왜 필요한가?

소유권 보험이 필요한 5가지 오류

대부분의 바이어들께서 부동산 매매과정을 진행하면서 왜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 를 들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등기보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itle Insurance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회성 보험입니다. 아래는 이 보험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커버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1. 공문서 오류: 이전 등기서류에 실수로 인해 잘못 기재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2. 이전 소유주들의 변제하지 않은 부채로 인한  등록되지 않은 담보물권으로 부터 보호
  3. 이전 소유자의 사망후 유산 상속에서 빠진 상속자들이 나타날 때
  4. 위조 문서로 부터 보호
  5.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계선 문제
에스크로 회사에서 주로 이런 소유권 문제를 파악하고, 에스크로 기간 중에 타이틀 전문가들은 바이어가 소유권을 가지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와 수 많은 다른 문제들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할 때는 깨끗한 타이틀을 바이어에 넘겨줍니다. 등기 이후에 이 소유권 보험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로부터 소유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보험의 가격



소유권 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나 주택 보험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1. 일반 자동차, 건강보험, 주택 보험들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타이틀 보험은 미래 위험의 확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타이틀 보험 청구는 다른 유형의 보험 청구에 비해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과정중 에스크로에서 이미 타이틀 보험 절차의 일부로 여러가지 위험 완화 프로세스가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보험 제공 회사들은 공공 기록과 법정 문서를 검색하여 "클라우드"(소유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평가하고 제거합니다. 소유권 보험 비용의 상당 부분(미국 토지 소유 협회에 따르면 90%)은 실제로 검색과 검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소유자의 소유권 보험은 일회성 보험으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는 한, 계속 커버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소유주 보험의 비용은 주택 가격에 근거하고, 대출자의 소유보험은 대출 금액에 기초합니다. 

에스크로 진행과정에서 소유권 보험은 하와이에서는 셀러가 60%, 바이어가 40%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스탠다드 보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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