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제안한데 이어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종전과 달리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모기지 리파이낸싱(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주택 시장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주택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집값이 담보대출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언더워터)을 소유한 가구라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대출 가능 조건을 완화했다.

수수료도 면제해 대출 비용 부담을 없애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구제 프로그램인 이른바 `하프(HARP. 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은 경우에만 리파이낸싱이 가능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 출연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대출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경기의 거품 붕괴"라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로 일자리법안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만은 의회 처리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 등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네바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의 대출자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06년 주택의 중간값은 22만7100달러였으나 올해 15만8700달러로 추락했다"면서 "최소 500만명이 주택을 압류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0만 가구가 주택가격 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더 이상 모게지 리파이낸싱을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일 경제 10월 24일자에서 발췌)


The Obama administration on Monday announc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make it easier for "underwater" homeowners to refinance their mortgages.

The new regulations expand a 2009 program that was intended to help some 5 million borrowers, BusinessWeek reports. Because of strict eligibility requirements, it has helped less than 1 million so far.

"We believe these changes will make it easier for more people to refinance their mortgage," said Edward J. DeMarco, acting director of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according to BusinessWeek. "This is not a mass-refinance program." The FHFA is the agency that was put in charge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when the federal government took them over in 2008.

The refinancing i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plan to find ways to boost the economy without legislative action, since Congress has balked at Obama’s broader jobs plan, the New York Times explains. The move is expected to extend refinancing to about 1 million homeowners.

Obama is expected to tout the plan on a visit to Las Vegas on Monday, the Wall Street Journal notes. That’s appropriate, since Nevada is one of several states hardest-hit by the housing bubble, along with Arizona, California and Florida.

Reuters has a helpful factbox that explains just how the new refinancing plan will work.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eanwhile, has already weighed in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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