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타이틀(부동산 재산권)보험: Question & Answers

     
1.부동산권 보험(Title Insurance)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권 보험이란 특정한 부동산의 재산권(명의)상의 하자러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를 지불하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조사 검토한 후,
보험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보험에 가입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2. 부동산권 회사(Title Company)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동산권 회사는 특정 부동산의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개발인, 건축인, 모기지 대출인 등 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권 회사는 소유권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험증서에 명기된 목록들에 관한 보험가입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부동산 보험은 일반적인 다른 보험(상해보험,자동차 보험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다른 보험들은 화재나 도난, 혹은 사고등 예기치 못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 부동산 권 보험은 위험부담을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여,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보겠다.

3. 부동산권 보험은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부동산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특정한 부동산의 부동산 소유권 상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에 대해 보상(보험증서에 명기된 한도내에서)을 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제 삼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명의나 임대차 계약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남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한 선취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받지못한 돈을 현 소유주에게 받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에는 토지 뿐일 경우도 있으며,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를 부동산권 회사가 제공한다.

4. 보험료는 얼마나 하나요?

이것은 자주 오해가 되는 부분이다.
통상 부동산권 회사나 에스크로 회사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가 완결되지만, 부동산 매매 비용(혹 클로징 비용이라고 함)의 극히 적은 부분이 부동산권 보험료의 할당이 된다.
이 보험료는 부동산 구입액의 1% 이하 혹은 클로징 비용의 10% 이하에 불과하다.
부동산권 보험은 소유주와 소유주의 상속인이 단 한번의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유효하다.

5. 바이어와 셀러 중 누가 부동산권 보험을 지불하나요?

놀랍게도 누가 지불하는지는 일정하지 않다.
즉 바이어가 지불할 때도 있고 셀러가 지불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셀러는 소유주의 보험을 지불하고, 바이어는 대출인의 보험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모든 경우에도 주가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느냐하는 것은 바이어와 셀러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누가 지불하느냐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6.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활용할 기회가 정말 있나요?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조사, 검토되어 하자가 없어야만 비로소 해당 부동산권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권 보험증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권 회사는 위험부담율을 제거해 주는 기관이므로 귀하가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활용할 기회는 아주 적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제 삼자가 클레임을 걸어올 경우, 이러한 클레임이 다 합당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보험에 의한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귀하의 법적 소송을 부동산권 회사가 받아서 할 때 이에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귀하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만일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부터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부동산권 보험이 필요하나요?

귀하는 그사람을 귀하가 생각하는 것 처럼 잘 알지 못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마련이므로 이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을 하거나, 유언을 바꾸거나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소유주 개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선취 특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소유주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므로,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유권을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발최하는것이다.
전화 한통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것처럼, 부동산을 살때도 부동산권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부동산을 사는 일은 없어야겠다.
부동산권 보험은 바로 이것을 보장해 준다.
부동산권 회사가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발행하기전에 재산권에 대한 위험부담 요소들을 미리 발최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부동산권 보험은 불리한 클레임이 발생할 기회를 최소화 함으로서 이러한 클레임을 해결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권 회사의 운영 비용을 줄이며 전통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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